오세훈, 주거지역 '7층 고도제한' 폐지.. 한강변 35층 이상 아파트 허용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시 계획 규제 혁파로 신속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임 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펼치며 이곳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엔 관련 사업이 정체됐다.

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이하 규제는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취임 100일 이내에 조례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서울시 용적률 제한을 적극 조정하는 한편,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재건축·재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구별 특성에 따라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등 용도변경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전 시장은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등 다른 대도시에는 2종7층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주택공급이 절실한 서울시만 이 제도를 유지해 신속한 주거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런 규제를 과감히 없애 신속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