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로 낮춘다..올해 주목할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보호..최고금리 추가 인하
불법 공매도 엄정대응..개인 접근성 제고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19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살펴봤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핵심 내용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 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4가지 추진전략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법정금리 하향 조정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당국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공매도 관련 대책은?

- 불법 공매도 엄정대응…투자자 신뢰 훼손 방지

- 올해 상반기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 → 20% 인하

- 현재 연 17%대인 ‘햇살론17’ 금리 인하

- 대출금리 20% 초과 차주 위한 대환상품 출시 방안 검토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