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이익 보는 은행 이자 제한해야"..이낙연 "강제할 순 없다"

홍익표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 통해서라도 이자제한 고려할 필요"
이낙연 "공식 논의된 적 없어..'자발적 참여' 文대통령 말씀, 저희 생각과 일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 은행권의 이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은행권도 이익공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에 이익공유제 제안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은행권 이자 제한 주장은 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홍 의장은 1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성화하지 못한 원인을 은행 이자로 지목하며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또는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금년 한해 동안은 이것도 멈추는 사회운동이라든지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당이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찍고 이익공유 모델을 만들고 있지만 은행 이자만큼은 제도적으로 인하 또는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여러가지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전날(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전제는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이익공유제가 실현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 생각과 일치한다"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만한 매력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기업이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빨리 준비해서 국민에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