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투자 활성화 위해 기업 부동산 투자 감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는 기업 혁신을 위해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출시 및 투자 확대 방안도 도모한다.

■"부동산에 자금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9일 '2021년 업무계획'에서 유동성 증가에 따른 실물자산과 가격 괴리 우려에 대해 "가계 자산이 장기적 주식 투자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며 "기업도 혁신적인 분야에 자금 투자가 이뤄지고 손쉬운 부동산 등에는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련 대책으로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방식 도입을 마련했다.

아울러 시중 자금의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 주식·채권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며 주식은 올해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채권도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중자금이 투자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등 투자처를 적극 발굴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한다.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기조 속에 6월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별로 바꾸고 DSR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5600만명분 백신 2월부터 도입
올해 핵심 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준비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실현하겠다"며 "2021년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원을 집중투자하고 그 중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4조원 조성을 목표로 첫발을 뗀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유형으로,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한다.

여기에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공모를 시작한다. 이는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맞춤형 피해지원도 추진 과제로 꼽혔다. 5600만명분의 백신을 1분기(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2월부터 실시한다. 이밖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은 설 전 90%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 리스크는 선제 대응한다. 이달 중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의 성장 동력화도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선정됐다. 민간, 정부 투자프로젝트를 100조원 규모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김 차관은 "1~2월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민생대책 그리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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