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국채 장기보유 세제지원 검토

정부가 주식·국채 등을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올해 안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늘어난 현금 유동성이 부동산 등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기재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시중 유동성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자금 단기화 완화를 위해서는 장기보유 주식과 채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올해 안으로 주식 투자 관련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만기 보유 시 가산 금리와 세제 혜택을 주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도입 결정할 예정이다.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 범위를 다변화한다. 또 공모주 배정 물량을 확대하고, 균등 배정 방식도 도입한다. 공모주 균등 배정이란 청약 증거금을 최소 기준 이상 납입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가계 자산도 장기적인 주식 투자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투자가 골고루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면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혁신 분야에 기업 자금이 투자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등으로 만에하나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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