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바이든 시대 글로벌밸류체인 변화.. 韓, CPTPP 가입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19일 ‘KDI 포커스’에 실린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통상정책 특징으로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준수, 무역협정에서의 노동·환경 기준 강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 강화, 대중국 강경노선 지속을 꼽았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동아시아 GVC에도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이 수출 지향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소비 지향적 성장을 추구하는 쪽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바꿨고,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국 내에서 조달하는 ‘온쇼어링’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배제된 CPTPP의 발효도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의 비중 감소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 재편 전략이 가동되는 점도 변수로 꼽았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은 CPTPP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CP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CPTPP의 높은 시장개방 수준과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CPTPP 역내 GVC에 효과적으로 편입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한국이 CPTPP에서 배제되는 경우 한국 중간재 수출이 대일 경쟁 열위에 놓이게 돼 중장기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양질의 FDI 유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과 CPTPP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탈(脫)중국 동기가 존재하는데, 이를 한국으로 유치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