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아직 결정된 바 없어..더 논의해야"

금융위, '공매도 재개'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한발 후퇴
여당·개인 투자자 반발 의식한 듯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20년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월 '공매도' 부활을 언급했던 금융위원회가 19일 "결정된 것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개인 투자자와 여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거나 하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라며 "저나 금융위 직원들이 공매도 관련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초 금융위는 오는 3월 중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1일에는 출입기자들에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로 종료될 예정이며, 그전까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은 위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재개에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 보도된 후 개인 투자자와 여권에서의 반발이 거세게 나왔기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 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도 없이 우선 공매도 재개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금융위가 금융당국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꾸준히 공매도 금지 요청 글을 올리고 있다.

또 공매도 재개가 현재 코스피 상승세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증시 활황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두를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수기는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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