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출범, 올해는 가능할까?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연내 출범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 비중을 놓고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지방직화를 우려하는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는 점에서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국가교육위 출범 추진...왜
1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독립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2017년 대선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도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교육계 과제로 평가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배경에는 ‘소수 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과 5년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교육정책 결정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교육부 업무담당자들이 1년 내외로 교체되는 현실에서 심도있게 교육 정책을 논의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의 배경이다.

현재 설치·운영 중인 국가교육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해도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교육부도 함께 개편한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인적자원·직업교육 분야에 집중한다. 유·초·중등교육 사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과정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한다. 다만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연수 등 후속조치는 교육부에서 계속 수행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지속족이고 항구젃인 교육 정책의 기틀을 만들수 있다.

■야당·교원 단체 반대 따른 좌초 가능성 존재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안의 통과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야당측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찬성하지만 구성인원과 이에 따른 독립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인사가 5명이고 국회 8명, 교육감협의체 1명, 교원단체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1명, 광역지자체협의체 1명, 기초지자체협의체 1명, 교육부 차관 1명 등이다.

국회 추천 인사가 여야 동수일 때 대통령 추천 5명과 교육부 차관까지 최소 10명이 정부여당 쪽이다. 대교협, 전문대교협, 교원단체, 교육감협의체 등에도 정부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야당은 현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친정부 인사가 위원회를 장악하는 '정치적 편향성'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교총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은 찬성하지만 이에 따른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후 각 시도교육청에 유·초·중등교육 사무를 이관할 경우 교원의 지방직화로 이어질수 있어서다. 이는 곧 시·도 간 재정 여건과 교육감 관심도에 따라 교원 신분, 처우, 근무여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특정지역으로 우수교사가 쏠리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부의 기능을 직업·평생·대학교육으로 축소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에 전면 이양하는 것을 전제한 국가교육위 설치에 결코 공감도 동의도 한 바가 없다"며 "국가교육위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실행하는 체제로 접근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