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사지마비 엄벌' 청원에.. 靑 "단속 강화하고 버스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강정수 靑 디지털소통센터장
"재판 진행 중…사법부 업무에 답변 어려워"
단속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로 경각심 제고
버스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검토

'칼치기 사지마비' 사고로 알려진 '진주여고생 교통사고' 피해자 언니가 "사과없는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요구한다"고 올린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9일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통안전을 더 챙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8일 오후 부산 남구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미군 화물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 게시글에 답변을 달았다. 해당 청원은 현재 21만 1000여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해당 청원은 작년 11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났다. 정류장을 막 출발하던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렉스턴 차량 한 대가 끼어들었고, 두 차가 충돌하면서 버스에 타던 고3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 사고와 관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레스턴 차주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A씨는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한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했는데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며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며 "교통안전을 더 챙기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운전자분들의 안전운전과 배려가 가장 중요한 예방수단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어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겠다"며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이번 사고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에 대한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내버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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