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에..여 "국민 눈치본 판결" vs 야 "권한 넘는 일 요구"

박용진 "국민들이 관심 가져 재판 결과에 영향 크게 미쳐"
주호영 "준법감시위 설치, 재판 권한 넘는 일 요구한 것 아닌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19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에선 '국민의 눈치를 본 판결'이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삼성이 도입한 준법감시위원회 제도가 양형요소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판결이 지닌 의미가 가볍지 않다"면서 "이제 더 이상 재벌 대기업과 정치권이 결탁하는 정경유착은 있을 수 없고,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없게 되는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깨어 있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 재판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삼성 총수조차 그 많은 변호사와 전관들을 동원하고도 어쩔 수 없이 국민 눈치를 본 판결 때문에 실형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에는 "형량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안다"면서도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나. 그때 가서 가슴 치고 답답해 하고, 재판부를 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실형 선고에 의미를 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반면 이 부회장 선고가 난 전날(18일)에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었던 국민의힘에선 재판부의 양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준법감시위를 만들어서 한 것은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이 재판부에서 권고한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지만, 재판부는 실효적 운영 충족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주 원내대표가 의문점을 제기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정의하고 이에 대비한 선제적 위험 예방·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