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5% 신용대출 수혜자들, 누구..이래도 되는교

[김진오 칼럼]
'공무원이 되자'가 가훈인 가정도 있다
왜 공무원만 1.5% 미만 초저금리?
떼일 염려 적다지만 일종의 공무원 특혜?
공직사회의 부동산·주식 '빚투' 광범위하게 확산
문 정부, 공무원 과잉시대 열었다
공무원이 꿈인 나라의 미래는?

두 아들을 키우는 40대 후반 한 가정의 가훈이 '공무원이 되자'라고 한다.

자영업성 사업을 해보니 그 어떤 직업도 공무원만큼 향유할 게 많지 않다는 인식에서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장관과 국회의원, 판·검사, 2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9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것이 너무 많은 나라다.

명예퇴직이든 희망퇴직이든 중도퇴직을 당할 염려가 없는 신분의 안전성에다 퇴직 이후 매달 수백만 원씩의 공무원 연금은 현 금리 수준으로 볼 때 금융기관에 수십억 원을 예치해놓고 사는 것과 진배없는 노후보장까지 공무원 처우가 확연히 개선됐다.

30대 후반의 한 직장인은 "신용대출을 받을 때 보니 공무원들이 초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을 알고 혀를 내둘렀다"고 말했다.

연봉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연 1.5% 이하로 낮은 초저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나 의사·변호사·약사 같은 전문직 종사들도 받을 수 없는 1%대 초저금리 대출을 받는다는 현실이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는 제아무리 호조건일지라도 3%가 넘으며, 보통 3.5% 안팎이다.

가장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직업군은 공무원, 공기업 순이라고 한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신용대출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1.5% 미만 초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98.6%(11만 197명)는 공무원이었다.

공무원들이 초저금리 신용대출을 싹쓸이하고 있는 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교직원들도 관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비슷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인들이 3~5%의 고금리를 물며 어렵사리 대출을 받을 때 공무원들은 신분증 하나로 쉽게 저금리로 돈을 빌린다.

은행들이 공무원들을 극진히 대우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부도 날 염려가 없는 대출 리스크가 아주 낮다는 점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연체율이 낮은 것도 혜택의 이유라면 이유다.

심지어 국민은행은 지난 2017년 경찰청과 5년 동안 최저금리 상품인 '무궁화 신용대출' 협약을 맺어 전국 경찰 공무원 12만 명에게 특전을 베풀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공무원 신용대출, 소방행복대출, 군인대출, 경찰대출, 시도금고메이트 등 6가지 공무원 전용 저리 신용대출상품을 통해 1조 5천억원 이상의 대출을 시행중이다.

공무원들이 생계자금을 위해 신용대출의 특혜성 금리를 누리는지는 의문이다.

한 공무원은 최근 "주식을 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까 두렵다"면서 "(신용)대출받아 이른바 '빚투'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공무원들이 초저금리 대출을 일으킨 뒤 이를 무기 삼아 부동산과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비밀도 아닌 공공연한 일상이 됐다고 한다.

'공직 사회에 공직의식이 흐릿해지거나 사라졌다'는 내부 비판은 20년 전부터 나왔으며 작금엔 더 심해졌다.

공무원들을 표로 의식한 정치권과 정권들이 부추긴 측면이 있다.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공무원은 119만 5051명(2020년 인사혁신처 통계 연보)이다.

공무원 집계를 완료하는 2월 발표할 예정인 2020년 말 기준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매년 증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국가공무원 3만 명과 경찰·해경·소방 등을 포함해 공무원 7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IMF외환위기 이후인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의 20년간 보다 공무원 수를 4천명 이상 늘린 과잉 공무원 시대를 열었다.

청년층 일자리 부족 사태를 공무원 증원을 통해 일부나마 해결하려는 의지라고 하나 공무원 과잉시대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세금으로 먹여살려할 공무원들이 역대 최대치다.

반면에 2020년 처음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했다.

공무원 되는 것이 꿈인 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진오 기자]

사설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