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급등하자 관세면제 추진..조류독감에 산란계 800만마리 살처분

고병원성 AI로 계란 값 전년 대비 34.9% 상승
2016~2017년 AI 때도 관세면제해 미국 등에서 계란 조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4년 만에 계란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수입 물량 확보에 나선다. 설 명절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계란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AI 발생지역 인근의 산란계 800만마리 넘게 살처분되면서 계란 공급이 차질을 빚자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해 12월 16일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농업축산팀 직원들이 관내 한 계란 판매점에서 위생 상태와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수입 계란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오는 20일 발표되는 설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가격안정·물자수급·산업경쟁력 등을 위해 특정물품의 기본 관세율을 40%포인트(p) 한도까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관세율은 신선란(27%)을 포함해 모두 40%보다 낮아 완전한 관세 면제도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고병원성 AI 충격으로 계란값이 급등한 지난 2017년에도 1월부터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계란 및 계란 가공품 등을 들여와 가격을 안정시켰다. 당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된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은 총 2780만달러어치였고 면세를 통한 세수지원 추정액은 61억원이었다.

정부가 계란 수입을 위해 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계란값 상승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기준 계란의 산지가격은 특란 10개 기준 1570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1164월보다 34.9% 올랐다. 전월 대비로도 33.4%가 급등한 상태다. 소비자 가격도 전년대비 26.6%, 전월대비 19.1% 올랐다.

그러나 국내 계란 공급 전망은 밝지 않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가금 농가가 총 64곳에 이르는 가운데 확진 농가 인근의 산란계(계란용 닭) 843만9000마리가 살처분됐기 때문이다. 이는 육계(닭고기용 닭) 544만4000마리, 육용오리 162만3000마리보다 훨씬 큰 피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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