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2022년 미래차 38만대..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점유율 18% 달성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적 포용성장 정책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빅3' 신산업 집중 육성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新)성장동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계획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빅3 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2022년까지 세계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2%, 파운드리 점유율 18% 달성을 위해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팹리스-수요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미래차 대중화를 위해 38만대 보급목표를 세우고 470여개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자율차 인프라 구축 등 미래차 생태계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글로벌 점유율 3%,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바이오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빅3 산업 관련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7.2% 증액한 4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올해 9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범부처 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민간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확충·개방 및 가명정보 활용·마이데이터 확산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법 및 산업·제조 등 분야별 개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저탄소경제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대응기금 신설,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재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