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가 공간 내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생긴다

보건복지부·교육부, '학교돌봄터' 운영계획 발표
돌봄전담사 노조 "서비스와 일자리 질 향상은 없어"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정책 간담회에 앞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만들어 2022년까지 어린이 53만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학교가 운영하는 기존의 ‘초등돌봄’과 달리, 학교는 장소만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형태의 새로운 초등돌봄 사업이 올해 9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9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돌봄터’ 1500실을 만들어 초등학교 학생 3만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돌봄터는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동일하게 지역 내 초등학생들에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내 돌봄수요와 지자체·교육청·학교 사이의 협의에 따라 정규수업 전 아침돌봄(7~9시), 방과후 저녁돌봄(오후 5~7시) 등 연장 운영도 가능하다. 현행 아동돌봄 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을돌봄으로 크게 나뉜다.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를 만들고 서비스를 확대해 2022년까지 학교돌봄을 34만명, 마을돌봄을 19만명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 가운데 학교돌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돌봄의 비중이 크고 만족도도 높지만, 법률적 근거 등이 취약해 학부모·교사·돌봄전담사 등 관련 주체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지자체가 학교로부터 장소를 빌려 운영하는 개념이다. 지자체·교육청·학교 사이의 협의를 거쳐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 학교들에 해마다 750실씩 설치되며,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1:1:2 비율로 나눠서 부담한다. 예산 지원은 기존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한 학교 안에서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새 학교돌봄터를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3월까지 지자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온종일 돌봄’ 계획에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새 돌봄모델을 만들어 3만명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 누리집 갈무리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돌봄전담사 노조 등에서는 이번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의 도입이 학교돌봄 전반의 지자체 이관 및 민간위탁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학교돌봄터는 지자체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더라도, 돌봄전담사 신분은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자체의 법 제도적 근거가 아직 취약하고,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려는 돌봄전담사는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등 정부의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학교돌봄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기존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상향평준화’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서비스와 일자리의 질 향상은 없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포용적 회복’, ‘사회안전 강화’, ‘혁신적 도약’, ‘미래 선제 대비’ 등을 사회정책 4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