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양 발언' 논란에 與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 검토"

'사전위탁제도'는?…입양 전 6개월 위탁, 아동 보호 취지
홍익표 "아동학대 보완입법 이른 시일 내 추진"
靑 '제도 보완 취지' 해명 '힘 싣기'
논란은 계속…정의당도 나서 "文 나서서 바로잡아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입양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전날 논란이된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발언에 대해 "제도 보완의 취지였다"고 해명하자, 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전위탁제도가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돼왔는데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 회견 중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어 "문 대통령이 아동학대 선제적 감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이른 시일 내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18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러자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이 중심의 사고가 아닌 부모 중심의 사고라며, "홈쇼핑에서 물건을 고르듯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아래 관례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범여권인 정의당도 나서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입양 관련 아이 바꾸기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대통령의 아동학대와 입양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수많은 입양가정과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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