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방해·사찰 의혹 모두 '혐의없음'.. CCTV 조작 의혹은 특검으로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1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가족과 사참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의혹을 제기한 진상규명 방해와 기관사찰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보류하고 향후 구성될 특검에 기록을 넘기기로 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출범했다. 세월호 관련 수사는 이미 여러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은 유가족 등의 고소·고발 사건 11건과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사건 8건 등을 포함해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의 구조 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조작·은폐, 정보기관의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11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사참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5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6월에는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추가로 드러난 혐의는 없었다. 유가족과 사참위가 제기한 진상규명 방해 의혹과 정보기관 사찰 의혹, 증거조작 은폐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의혹과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외압 의혹에 대해 모두 특수단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두 사건 모두 유가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소했지만, 특수단은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론이다. 특수단은 기무사 참모장이 고 이재수 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됐다거나, 획득한 유가족 동향을 언론에 유포하거나 유가족들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밝혔다.

이밖에 ▲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항공구조세력 구조책임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전원구조 오보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등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로 사건을 재배당해 일괄 처리하기로 했고,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특수단은 "사고 발생 초기 해수부가 분석·발표한 항적이 7개 VTS의 23개 AIS기지국에서 확인되는 AIS 항적 및 원문과 일치하고, 민간에서 수집한 AIS 항적 및 원문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수사의뢰한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하고 향후 출범 예정인 특검에 기록을 넘기기로 했다. 앞서 사참위는 누군가가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증거인 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몰래 수거해 영상을 조작한 후 은닉하고, 세월호에 몰래 가져다 놓은 '별도 DVR'을 원본인 것처럼 바꿔치기했다며 수사의뢰한 바 있다.

특수단은 1년 2개월에 걸친 수사를 끝내고 공판 활동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임관혁 단장은 "특수단은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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