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소공인·中企에 인건비·임대료 무담보 대출 건의"

"고용유지시 탕감하는 '미국식 PPP' 도입 필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인건비, 임대료 등을 무담보 대출하고 고용유지시 탕감하는 '미국식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을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전 세계적 재난 속에서 국가가 앞장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KBIZ홀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Δ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Δ중대재해처벌법 보완책 마련 Δ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Δ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제생태계 기반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미국식 PPP 도입과 관련, "코로나는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전 세계적 재난으로 거시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럴 때는 국가가 방패막이 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야 대표들이 입법보완을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뿌리산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코로나가 끝날때까지만이라도 예외를 인정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상생노력과 함께 공정거래 기반 마련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난 12월23일 이낙연 대표는 대·중소기업 상생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민간차원의 협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의 선봉자인 김종인 위원장도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전체 중소기업의 60.3%가 매출이 감소하는 등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지닌 우리 중소기업이 앞장서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위기극복을 위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 등 주요 인사들이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 행사로 중기중앙회가 주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계에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베트남 현지를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 중소기업 대표단 등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벤처투자, 신설법인과 벤처기업 수 증가, 벤처기업 일자리, 수출 등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들의 활약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다"고 격려했다.

이어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인프라를 이용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을 디지털 경제의 확실한 주역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벤처투자붐·창업붐·내수붐 3대 붐을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역균형과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더불어 잘사는 공정경제 생태계'인 프로토콜 경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Δ유동성 위기에 따른 대출금 만기 연장 Δ업종을 고려한 유연한 방역규제 적용 Δ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