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입양 ·학대문제에 국가책임 강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입양초기 지원 집중, 양부모 교육 확대
아동학대 수사체계 개편하고 인력보강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신설, 쉽터증설

[서울경제] 정부가 아동학대 및 입양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관련 사항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취지의 방침 등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입양체계 전반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입양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 애착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입양 초기 집중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공무원 및 학대예방경찰 관 등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이행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경찰과 전담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체계가 개편되고, 인력 보강 및 업무 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증설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이 신설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