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학교 협업으로 초등 돌봄 3만명 확대..전국교육공무직본부 "파업 불사"

지자체가 운영, 학교가 공간제공..학교돌봄터 사업
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로 운영비 분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지자체 이관 우려 가시화되면 파업 불사"

제 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학교가 초등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협업 모델 '학교돌봄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학교돌봄터를 통해 내년까지 3만명의 초등돌봄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기존 초등돌봄 잠식과 지자체 이관 우려가 가시화되면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사회정책 방향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초등돌봄이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8년 온종일 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까지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을 2017년 33만에서 2020년 42만 10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학교 협업 모델인 '학교돌봄터'를 도입하고 내년까지 3만명을 추가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돌봄 대상을 53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스템구축을 통해 학부모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24' 원스톱 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은 지자체가 돌봄의 운영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자체 인프라와 재원을 활용해 돌봄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만 참여한 후에는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한다. 협업모델의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운영비는 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로 분담한다. 실당 시설비는 3000만원, 운영비는 연간 평균 6320만원 수준이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2년동안 매년 750실을 학교돌봄터로 선정한다. 3만명의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총 시설비 225억원, 운영비 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시설비와 운영비는 교육부가 보통교부금 산정시 반영한다. 필요하면 3~6월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

학교가 학교돌봄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고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면 운영비만 지원한다.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 여부는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함께 협의해 결정한다. 전환하게 되면 기존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타 학교 전보로 교육청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한다.

정부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반기를 들었다. 기존 학교돌봄을 지자체 돌봄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포함됐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전면 이관은 아니지만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돌봄을 학교가 운영하고 지자체는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돌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사회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전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중앙부처-대학-지역이 함께 심리와 정서 안정 인문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학대예방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인력 보강, 수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피해아동 일시보호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과 위기 아동 가정보호 사업 신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 지자체와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며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사업으로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지역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에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