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백신 부작용 국가 피해보상체계 구축 예정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지원에 1300억여원 투자

김용범 (가운데)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임기근 정책국장, 김용범 1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과 백신으로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기재부는 19일 공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지금까지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 국민 무료접종을 진행하는 데 확실한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당초 백신이 4400만명분에서 5600만명분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하되 무료접종 예산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무료접종은 이달 중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상세 계획에 따라 여러 재정 소요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 건보 재정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건보 재정 일부 부담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 지원에 1300억여원을 투자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김 차관은 4차 지원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방역이 마무리된 후 만에 하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편적 (지급)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그 단계가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들여다볼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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