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치소發 집단감염에 미지근한 법무부, 수습은 차기 장관 몫일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두 달이 지났다. 단 한 번의 부주의로 구치소발(發)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전국으로 퍼졌다. 짧은 시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 내 확진자는 1200여명까지 늘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두 명이 숨지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법무부의 대응은 어땠을까.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12월 31일이 돼서야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첫 브리핑을 열었다. 당일 브리핑을 진행한 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책임 회피 논란이 거세게 일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사과문을 올리고 "촘촘한 대응과 빠른 후속 조치로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썼다. 다음 날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동부구치소를 찾았다. 확진 방지 대책으로 ‘전수조사’와 ‘수용인원 조정’, ‘밀접촉자 1인 1실 배당’ 등도 내놨다.

안타깝게도 추 장관이 내놓은 대책은 별 효과가 없었다. 대책을 내놓은 직후에도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1115명(4일)에서 1191명(6일)으로, 8일에는 1210명까지 늘었다. 19일 기준으로는 어느덧 12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은 미결수들은 ‘살려주세요’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 등이 적힌 종이를 창밖으로 내보이며 법무부의 늑장대응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미지근한’ 대책에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수용자들은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 등이 법무부 측의 과실이라며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구치소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는 법무부의 초동 대처 미흡과 매뉴얼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도 이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거창한 사과와 달리 대책은 미흡했다. 나날이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국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논란이 일 때만 대책을 마련하는 건 한발 늦을 수밖에 없다. 장관의 사과와 방문 역시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할 수는 없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내내 시끄러웠다가 구치소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에 갑자기 잠잠해진 추 장관의 페이스북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추 장관이 후임 장관 취임을 앞두고 사과와 구치소 방문을 멈춘 점도 씁쓸하다. 차기 법무부 장관은 발 빠른 대책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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