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與 금융권으로 화살.."임대료 뿐 아니라 은행 이자도 멈춰야"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이자 멈춤법' 제안
이낙연 "정치권의 관여 몹시 신중해야" 선긋기
文대통령 언급한 '자발성' 강조
"사회연대기금 조성 함께하자…'재난연대세'는 아직 고려 안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비대면 경제활성화로 이익이 증가한 플랫폼 기업들을 겨냥해 ‘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권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자 멈춤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인데, 집권 여당이 '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시중은행의 주 수식원인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로 얻는 수익)에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금리 낮추거나 이자 중단해야'

홍익표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이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는데, 임대료처럼 이자를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0.5%인데, 금리를 낮추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 이자 (상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자율도 손댈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임대료 문제가 은행권과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을 멈추는 사회 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의장은 앞서 정부가 시행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실패한 이유도 이자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많은 임대인들 중에는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 수는 부채를 갖고 있다. 그 분들도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한다"며 "모든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권이) 이자만 계속 받아가는 형태"라고 했다.

◇일각선 "지나친 경영 간섭"…이낙연도 "몹시 신중해야"

홍 의장 발언이 민간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관치 금융'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일단 "몹시 신중해야 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며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병상확보 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간담회에서 금융업계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표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홍 의장의 발언 이후 향후 전개될 논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의 금융권에 대한 금리 압박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6일 금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시중은행 간부들에게 "예대금리차 완화에 마음을 써 주셨으면 한다"고 말해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 병상 확보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예고 없이 튀어나왔다. 이 대표는 "금융 이자 부담을 완화해달라"며 "예대 금리 완화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님이 있고 다른 회장님들도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행 임원들은 이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인하했고 긴급 경영안전자금도 지원하고 있다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완곡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관치 금융의 습성으로 은행 금리에도 간섭하려고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금리에 정치 논리가 개입돼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강조…세금 신설엔 "고려하지 않아"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여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와 관련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경제계'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전개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다. 기업들의 기부금과 정부 재정을 합해 기금을 조성, 이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할 '명분'이 있어 '기업 팔비틀기'라는 비판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홍 의장은 "(이익공유제의)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급적 첫번째는 '자발성'을 고려한다"며 "기금 조성 문제를 금융권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재난연대세'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홍 의장은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면서도 "그건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고려할 문제"라고 했다. 세금 등 강제적인 수단 동원이 가능하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세목을 추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기금이 만들어지고 의미 있는 활동이 이뤄진다면 ‘더 확대해서 세금을 넣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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