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바이든 시대..CPTPP 가입하고 脫중국 외국투자 유치해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 중국에서 이탈하는 외국 투자자금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對)중국 통상정책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공정무역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준수 ▲ 무역협정에서 노동·환경 기준 강화 ▲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GVC: Global Value Chain) 강화 ▲ 대중국 강경노선 지속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환경·노동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과 차별화되지만,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 송 연구위원은 중국이 경제구조를 소비 중심으로 재조정(rebalancing)하고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이동시키는 ‘온 쇼어링(on-shoring)’을 강화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 비중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GVC 재편 전략이 가동되는 점도 변수입니다.

송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통상 전략으로 우선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순서도 중국보다는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또 미·중 갈등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탈(脫) 중국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한국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