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루밍, 스토킹 처벌 강화 추진"

19일 '2021년 사회정책방향'발표
생계급여,기초연금 보장강화키로
지역중심 사회재난관리체계 마련
AI, 미래차 분야 등 핵심 인재 육성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이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취지의 방침 등이 담긴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정책방향을 위한 핵심과제는 향후 사회부처 국무위원 연수(워크숍)에서 논의·공유된다.

2021년 사회정책방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초래한 각종 사회적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이를 위해 생활사회기반시설(SOC)를 복합화해 세대별 돌봄·문화·교육 등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 보호 강화 차원에서 생계급여·기초연금·고용보험 보장성 및 장애인·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돕기 위한 인문프로그램을 중앙부처와 대학, 지역이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사회정책방향은 생태·재난위기 및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킨다는 방침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시스템 마련, 온라인 그루밍 및 스토킹 처벌 강화, 아동·여성·장애인·고령층 사회 안전망 강화, 환경 친화적 생활 공간 조성 정책이 추진된다.

사회정책방향은 또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혁신역량 배양 및 사회제도 정비 방침을 명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및 3대 신성장 핵심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문화생태계 조성 및 문화선도국가로의 발돋움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정부는 이번 사회정책방향을 통해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하도록 하고, 데이터·신기술·증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정당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특혜와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공정 사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사회정책방향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선 후속 조치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