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 상의 회장 "이재용 구속,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하 암참)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관련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19일) 온라인으로 열린 암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에서 얼마나 과도하게 기업인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은 인지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한국만의 특수한 문화를 보여준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갖고있는 삼성이, 이러한 유감스러운 사건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하고 기업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 회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 방안 중 하나로도 사법 리스크를 개선을 꼽았습니다. 

김 회장은 "한국은 법률 준수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크다"면서 "한국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쟁국보다 훨씬 더 큰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 개인적인 위험과 경영 활동 차질을 많이 겪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친환경 정책, 무역 다변화 정책 등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새로운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제부담 완화, 노동유연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사법리스크 해소, 정책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 무역정책의 글로벌 표준화, 디지털 규제 완화 등 7가지를 핵심 선결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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