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5년동안 '5만가구' 언제하나?..정부·조합 '동상이몽'

사전 컨설팅 7개 단지, 사업 참여 '불투명'
2월 추가 컨설팅..재초환·분상제 '고려 안 해'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단지.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향후 5년간 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던 공공재건축 사업에 먹구름이 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7개 단지에 결과를 회신했지만, 조합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다.

일각에선 정부와 조합 사이의 '동상이몽'을 지적하기도 한다. 시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의 혜택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반응을 살피기도 전에 추가 모집에 나서는 한편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19일 정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공적인 공공재건축 사례 구축 및 확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성공 사례가 빨리 나올수록 다른 단지의 유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2월부터는 두 번째 모의 컨설팅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이미 사전 컨설팅 결과가 통보된 조합들과도 협의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모집에서는 '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이 나쁘다'라는 편견을 깨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소규모는 물론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1000가구 이상을 염두에 둔 '추가 모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대단지일수록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Δ1000가구 규모 Δ3종 주거→준주거 Δ기부채납 50%를 조건으로 할 경우 사업성 개선 효과(추정 비례율)가 분양가 수준에 관계없이 민간 재건축보다 최대 27% 이상 높게 나타난다.

다만 아직 시장이 요구하는 추가 인센티브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 언급되는 추가 인센티브는 아직 계획에 없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차 아파트 단지의 모습(네이버 거리뷰 제공) © 뉴스1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건축은 지난 8월 발표 이후 5개월간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전 컨설팅 신청 단지 중 비공개를 요청한 1곳이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시장의 반응이 시원찮다.

나머지 6곳의 참여도 미지수다. 6곳 가운데 유일하게 강남권인 '신반포19차'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공재건축과 인근 소규모 단지(신반포25차·한신진일빌라트)와의 '통합 재건축'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컸던 관악구 건영1차 역시 회신받은 결과를 조합원과 검토한 후 최종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방식으로 약속한 5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는 34번 이상의 공공재건축 추가모집이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사전 컨설팅을 받은 단지들이 모두 공공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1400가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등 호응을 얻기 위한 유입요인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 공급 만을 요구하기보다는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기부채납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