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주에 "구글·페이스북 기사 사용료 폐지하라" 요구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호주 뉴스 이용시 언론사에 기사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페이스북 사이트. /로이터 연합뉴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다니엘 바하르와 칼 엘러스부대표가 호주 정부에 해당 법안 집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더 많은 시장 조사 후, 법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자발적인 준수 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7월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가 호주 언론사와 기사 사용료를 협상하도록 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안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의무적으로 기사 사용료를 내야 하며, 어길 경우 건당 최대 1000만 호주달러(약 85억원) 혹은 관련 언론사의 총매출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연간 수익 14만달러(1억 3000만원)가 넘는 언론사만 협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호주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뉴스’만 협상 대상이다.

호주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 IT 기업들이 언론 산업에서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호주 사회의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요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현재 호주 상원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호주 정가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USTR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두 회사만을 정확히 겨냥한 이번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제로 인해 두 회사가 명백히 손해를 입을 경우 ‘해로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TR은 또한 "이 법안이 호주의 국제 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 대해 호주 재무장관 조시 프라이덴버그는 "IT기업과 언론사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필수적인 규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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