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암참 회장 "이재용 부회장 구속 유감,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하 암참)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관련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암참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에서 얼마나 과도하게 기업인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임스 김 회장(왼쪽)과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김 회장은 "법치주의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이같은 사례는 한국만의 특수한 문화를 보여준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삼성이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에서도 리더십을 유지하고 기업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 방안 중 하나로 사법 리스크를 개선을 꼽았다. 김 회장은 "한국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정부 규제로 인해 치르는 행정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며 "한국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쟁국보다 사법 리스크에 많이 직면하고 있어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에도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세제부담 완화 ▲노동유연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CEO 사법리스크 해소 ▲정책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 ▲무역정책의 글로벌 표준화 ▲디지털 규제 완화 등 7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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