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여당과 공매도 논의 진행 중인 것 없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나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 2월에 국회가 열리면 의원들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여권 일각에서는 충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고 1년 이상 징역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며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과잉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벌을 세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수기는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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