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

제임스 김 암참회장 신년회견
"과도하게 CEO 형사책임 물어"
"위기극복 DJ정부 모델 따라야
코로나 극복 경제경쟁력 강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하 암참)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관련, “유감스럽다.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5면

김 회장은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에서 얼마나 과도하게 CEO에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이 한국기업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리더십을 갖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라며 “유감스러운 결과이지만, 삼성도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기업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 방안 중 하나로도 사법 리스크 개선을 꼽았다. 김 회장은 “한국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정부 규제로 인해 치르는 행정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며 “한국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쟁국보다 사법 리스크에 많이 직면하고 있어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암참은 오는 22일에 CEO 리스크를 다루는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한다. 김 회장은 “(이 부회장 구속이)한국 내에서 CEO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 부회장 구속은) 해외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경영하려면 한국의 규제를 얼마나 이해해야 하는지, 기업활동 위해 직원들을 얼마나 이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정부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의 선견지명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며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이전보다 한층 강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김대중 정부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제부담 완화 ▷노동유연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CEO 사법리스크 해소 ▷정책 안정성 및 투명성 제고 ▷무역정책의 글로벌 표준화 ▷디지털 규제 완화 등 7가지를 핵심 선결조건(Key Priorities)으로 제시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