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대책위 "전례 없는 '중징계' 내려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기업은행 중징계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양 기자

대책위 "기업은행에 사적화해 요청했지만 거절"

[더팩트ㅣ여의도=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기업은행과 전·현직 임직원에게 전례 없는 무거운 제재를 내려야 한다."

19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영하 7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 최대 참석 인원인 9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책위는 지난 14일 기업은행 측과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대화가 끝이 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창석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우리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통상적으로 때린 놈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은 우리가 지난주 은행 측에 먼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다급하고 간절한 손을 기업은행 측이 뿌리쳤다. 금감원과 법원에서 해결하자는 기업은행 입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금감원에 호소하기 위해, (기업은행에) 최대한의 제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는 "사적화해로 당사자간 해결하자며 요청했지만, 기업은행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정소양 기자

특히, 대책위 측은 기업은행 측이 우려하는 '배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는 "앞서 기업은행 측이 배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에 우리(피해자)는 사적화해는 배임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했다. 우리(피해자)들이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사적화해로 당사자간 해결하자며 요청했지만, 기업은행 측은 이를 거절했다"고 피력했다. 신영증권 등 몇몇 금융사들이 사적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왜 사적화해를 못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금감원 스스로 이야기했던 자율조정을 통해 직접 해결하라고 했던 구조가 말장난에 불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은 책임을 은행 측에 떠맡겼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 측은 금감원이 기업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기업은행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 만약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다면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은행과 한통속이라는 확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측은 금감원의 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

앞서 기업은행과 대책위는 지난 14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대화가 끝이 났다.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당시 대책위는 기업은행에 '사적화해' 카드를 제시하며 윤종원 행장의 권한으로 피해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특성상 어렵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

이와 관련 은행 측은 제재심과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판매사 최초로 지난해 6월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는 등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책위가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했으나 이미 법리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은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