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코로나백신 5600만명분 순차도입.. 1분기 온누리상품권 등 5조 발행

- 기재부, 올 업무계획 서면보고

상품권 발행 통해 소비 활성화

일각 “경제정책방향 재탕” 지적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월부터 5600만 명분의 백신을 순차 도입해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뒷받침하고,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1분기 5조 원을 포함해 올해 18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국판 뉴딜 착수 등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그 가속페달을 밟아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에 방점을 뒀다. 우선 정부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백신 무료 접종을 뒷받침한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에 1300억여 원을 투자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공공, 민자,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지난해 100조 원에서 올해 110조 원으로 예산 투입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15조 원), 온누리상품권(3조 원) 등은 1분기에만 5조 원을 집행하는 등 올해 총 18조 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조 원에서 대폭 늘어났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2월 중 가동해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의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또 외환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이달 마련하고,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엔 올해 21조 원이 투자된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2022년 운용을 목표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월부터 시행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대상을 올해 1500만 명,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는 서면보고로 진행됐다. 지난해 발표했던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재탕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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