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강화..지원시간 연 840시간으로 확대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720시간 → 연 840시간
정부지원 비율도 늘려..종일제 가형 80%→85%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5%p 상향, 최대 90%까지 지원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 3년으로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까지 늘리고 지원비율도 상향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 2만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등 11만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과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비율을 종일제 가형은 80%에서 85%로, 시간제 나형은 55%에서 60%로 확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그동안 이용자들이 부족함을 호소했던 연간 지원시간을 120시간 늘려 840시간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와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5%포인트 상향해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아종일제·미취학 시간제 가형의 지원비율은 85%에서 90%으로 늘어나며 취학시간제 비율은 75%에서 80%까지 늘려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지원이 진행된다.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추가지원은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이용 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시간(840시간 한도)과 별도로 추가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간당 평균 40% (4016원) 자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의 안전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아이돌보미가 확진자 다수 발생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침이나 발열 등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 실천으로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공포된 ‘아이돌봄 지원법’ 주요 내용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이 위반행위별로 최대 3년까지로 강화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와 취소 이력은 아이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에 개발한 인성, 적성 검사도구를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 인적개발·교육과정 등 활용범위도 넓혀갈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도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스마트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보급,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서비스 종료 후에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과 함께 희망하는 이용가정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들도 시행된다. 야간·주말 및 긴급 상황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장기 대기 가정에는 추가 대기 가점을 부여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카카오톡에서 대기 없이 상담이 가능한 자동상담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이 코로나19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