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영산강 5개 洑(보) 효과 무시한 폐기 결정도 국정농단

국토 관리의 근본인 치수(治水)마저 문재인 정부는 도그마에 갇힌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 방안’으로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을 의결했다. 부분 해체나 상시 개방도 보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영산강 보 5개 폐기를 과학적 아닌 정치적으로 결정한 셈이다.

그 기준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잖고는 가뭄과 홍수 조절, 농업용수 확보, 수질 개선 등 확인된 보의 효과까지 무시했을 리 없다. 보를 없애면 지하수 고갈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농민들 호소도 외면했다. “(보의 수문을 열어 관찰한 결과) 2019∼2020년 여름철 녹조 현상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수문을 연 2018년엔 녹조가 더 심했다. 2019∼2020년은 수문 개방 아닌, 여름에 많이 온 비와 기온 저하의 영향”이라고 반박한 이유다.

세종보·죽산보·공주보 건설에 각각 1287억·1540억·2136억 원이 들었다. 허무는 비용만 816억 원이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경제성을 조작해 폐기를 결정한 월성 원전 1호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문 대통령 공약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국익을 훼손한 보 폐기도 국정농단이다. 위원회는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등을 고려해 정한다”며 빨라야 2023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밝혔으나, 폐해를 키우지 말고 차기 정부에서라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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