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코로나 종식하고 V자 반등 이룬다..포용국가 큰 걸음

새해 업무계획 발표..'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키워드
백신 2월부터 무료접종..설 전 피해계층 90% 민생지원
558조원 확장재정, 63% 상반기 집행..재정준칙 법제화
한국판 뉴딜 21조 투자 본격화..빅3 산업 집중 육성도

[춘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06.18.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과감한 투자와 수출지원, 혁신성장을 통해 경기 부진의 터널에서 벗어나 '브이(V)'자 반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56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하고, 1분기 중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속도를 낸다.

558조원의 예산 중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와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기획재정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충격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 -1.1%로 비교적 선방하며 주요국 대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이 조기 상용화할 경우 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반대로 3차 확산이 장기화되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다면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기재부는 코로나19 방역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과 혁신적 포용성장을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명 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신속하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627억원)와 백신 임상지원(687억원)에 1300억원 상당을 투자하는 등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접수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직원이 신청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접수를 대신 해주기도 한다. 2021.01.11. chocrystal@newsis.com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긴급 피해지원 대책은 설 명절 전까지 90% 이상 집행한다.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와 연체이자 감면도 6월까지 연장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한다.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기조 속에 6월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을 위해 전년 대비 8.9% 늘어난 558조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인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

재정건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유지를 위한 중기총량 관리노력도 병행하고, 재정사업 평가체계도 내실화 한다.

지난해 100조원 투자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1월부터 시설자금보증 등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한다.

위축된 소비가 기지개를 펴도록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세율 5→3.5%)하고, 작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한다.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시행과 함께 2조원 규모 바우처·쿠폰, 18조원 규모 지역상품권도 주요 내수진작책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9. photo@newsis.com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1~2월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민생대책,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신용카드 추가세액공제, 착한임대인 등 관련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기후대응기금, 재정준칙 등 입법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총 21조원을 투자가 이뤄지며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4조원 조성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가 막이 오르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 인프라 펀드 조성도 본격화한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인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해 대중화를 앞당기고, 바이오헬스는 연 수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18%, 팹리스 2% 등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 세계 1위 도약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해 포용국가로의 큰 걸음을 내딛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2025년 2100만명까지 늘리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예술인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울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일환으로 30일 오전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미래차 전략 토크쇼를 마친 후 전시되어 있는 미래차를 관람 중 현대모비스의 'M.비전S'를 정의선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 2020.10.30. since1999@newsis.com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도 공유한다.

이달부터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부터 69세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해 상반기 1인당 50만원 생계지원도 시행한다.

공공기관별로 규모와 특성에 맞는 평가그룹 재분류, 맞춤형 지표체계 도입 등 경영평가 개편을 하반기 중 추진하고 직무 중심의 보수·인력운용체계 개편도 100개 기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김 차관은 "작년에 한국판 뉴딜 착수 등을 통한 경제구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그 가속페달을 밟아 우리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며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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