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맞춤형 피해지원", 文 "전국민지원금도 고려"..그 많은 재원은?

[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피해집중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금 설 전 지급"
文대통령 "경기 상황따라 보편지원금도 고려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올해 맞춤형 피해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경기 회복을 전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추가 지원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을 설 전에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3차 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설 전에 이들 대상자 250만명의 90% 이상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을 받는 신규 대상자 30만명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 지급에 더해 지난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도 시작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1.9%, 제한업종에 대해 2~3%대 금리를 적용하며 1년차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 보증료에 0.6%를 적용한다.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 적용한다. 또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와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한다.

문제는 이와 별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되면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이 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래 고생한 국민에 사기진작 차원서 뭔가 재난지원금 지원하자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 가능하다”고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 경우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지난 18일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방역이 다 마무리 된 이후에 만에 하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편적인 (지급) 가능성도 열어 놓으셨는데 그 단계가 되고 필요하면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등의 부분도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