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뉴딜펀드 본격 출시..'전국민 코로나 무료접종' 2월부터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위기극복·경기반등 방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 직장인 A씨는 2021년 적절한 여유자산 투자처를 찾고자 고민한 결과 새로 출시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에 가입하기로 했다.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에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가 본격 출시된다. 이는 정부의 재정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펀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뉴딜펀드 본격 출시 계획을 담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국민체감 성과를 실현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2021년 한국판 뉴딜에 총 21조원을 집중투자하고 그 중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4조원 조성을 목표로 첫발을 뗀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유형으로,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한다.

여기에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공모를 시작한다. 이는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맞춤형 피해지원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꼽혔다.

기재부는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1분기(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이 2월부터 신속하게 이뤄지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한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은 설 전 90% 지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인구구조 변화 등 국내 경제 전반에 퍼진 리스크는 세심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 마련하겠다"면서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 활용, 질 좋은 임대주택 등과 도심 내 추가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신용등급 등 대외 리스크는 선제 대응한다. 이달 중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확대를 비롯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경기 반등을 이뤄내는 데에도 방점을 찍었다.

기재부는 "투자프로젝트를 100조원서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한다"며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상반기 신용카드 특별소득공제 신설 등 3대 소비 패키지를 신속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기조는 위기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해 유지된다. 예산은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목표로 조기 집행에 나선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BIG3 산업의 성장 동력화도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BIG3 산업 목표 및 핵심대책을 명확히 하고,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예컨대 미래차 대중화를 위해 38만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470개 부품업체 미래차 전환, 자율차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Δ친환경 저탄소경제 선제적 전환 Δ한국형 상병수당 추진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Δ직무급제 확대 등 공공기관 혁신 및 운영 효율화도 올해 추진할 10대 중점 과제로 꼽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