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5600만명분 2월부터 순차 도입..주택공급↑"

기재부 업무계획.."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경기반등"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며 "무료접종이 빠르고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기재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기재부 업무계획은 첫째,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둘째, 다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19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이 꼽혔다.

정부는 발빠른 백신 접종 외에도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에 1300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국산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설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보다 많은 건물 임대인들께서 동참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세청과 일선세무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 문제는 국민주거, 민생안정 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재개발의 경우 이달 8곳의 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다. 오는 2월에는 공실 임대주택 입주를 개시하는 등 착공과 입주 가속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6월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대외리스크 관리도 중점 과제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이달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할 방침이다. RCEP 국내비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김 차관은 "투자확대, 소비회복 등 전방위적 내수활성화 지원으로 V자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의 경우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5%→3.5%)하고,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에 대한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3대 소비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6.4조원으로 잡았다.

김 차관은 "대규모 국고채 발행에 따른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고채 2년물 신규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 국채 수요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판 뉴딜은 올해 21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10대 대표 과제에 초점을 맞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김 차관은 "또한 4조원 조성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개시하고, 세제지원 등을 통해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본격화하는 한편, 총사업비 12.7조원 규모의 뉴딜 지역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산업은 육성지원, 규제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의 4가지 관점에서 집중 육성한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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