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든 당선 발맞춰 CPTPP 가입해야..中의존도↓"

KDI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대응전략' 발간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한국은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등 무역 자유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조언이 나왔다.

특히 중국의 미래 동아시아 경제 비중 축소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중간재 수출 제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9일 펴낸 'KDI 포커스 :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을 통해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출범에 맞춰 동아시아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FDI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CPTPP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연구원은 "중국이 배제된 CPTPP 발효는 중국의 중간재 수출입이 다른 나라의 수출입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이 CPTPP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길수록 누적원산지 비적용이 야기하는 무역전환 효과로 특히 중간재의 수출 감소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중국보다는 먼저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는 미국 중심의 GVC 재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한 민주 우방국들의 동참도 요구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미중 갈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바이든 시대에도 지속될 미중 갈등은 중국의 수출입을 감소시키는 무역축소 효과와 함께 무역전환 효과를 통해 동아시아 GVC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GVC 변화는 무역의존도와 중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위험 요인임과 동시에 기회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주요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은 놓치고 싶지 않은 시장이지만, 미중 갈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FDI의 투자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어 FDI의 탈중국 동기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중국 시장을 겨냥한 양질의 FDI를 한국에 유입시킬 기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의 비중 감소는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구원은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부품산업 등의 수출과 성장 전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했다.

반면 "아세안 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GVC의 등장을 활용하려면 중간재 수출과 외국인 투자 확대로 새로운 GVC에서 한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송 연구원은 "CPTPP 가입과 양질의 FDI 유치는 현재 한국의 무역자유화 수준을 더욱 높이는 정책"이라면서 "향후 무역자유화 정책이 경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존속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업 발생 등 무역자유화의 부작용은 관세 등의 보호장벽 유지가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며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시키고,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