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과 포용성장" 코로나 피해 맞춤 지원·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가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 지원을 계속하고,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성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이 아닌 서면 보고로 이뤄졌습니다.

기재부는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 및 경기 반등 + 다 함께 누리는 혁신성장 및 포용국가’를 목표로 삼고 ‘4+1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4+1 전략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리스크 관리,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 혁신성장 성과 확산,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공공부문 혁신을 추가해 마련했습니다.

기재부는 백신 도입, 예방접종, 방역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 예산은) 잔여 예비비 재원으로 충분히,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며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은 설 전에 90%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부동산과 인구감소, 가계부채 등 위험 요인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관계기관과 공조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투자 28조 원과 공공투자 65조 원 등 110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재정 인센티브 통해 소비 반등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달러 초과달성을 위해 인프라 펀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FTA 확대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 원을 투자하고 데이터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대표과제에 집중해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가 포함된 ‘BIG3 산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을 혁신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도 추진합니다.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만들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합니다.

또, 서비스 산업 중·장기 비전·전략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도 높입니다.

이와 함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등 공공일자리 마련에 나서고, 민간 일자리는 규모를 유지하고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진합니다.

기재부는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혁신을 위해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기관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