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법 바랐는데"..미래세대, 21대 국회 입법기조 '괴리 있다'

대한상의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 조사
10명 중 8명 "법 신설 시 부작용 고려해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21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다.

대한상의는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다"며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Δ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상법) Δ기업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Δ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Δ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미래세대 대부분은 현행 법체계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안'(94.8%, 중복응답)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집행 강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하는 '옥상옥식 과잉규정'(89.6%)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88.7%)라는 목소리도 높은 공감을 받았으며,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85.3%),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73.1%) 등의 문제도 공감을 받았다.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과 관련 미래세대들은 '기존 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입법 논의'(53.2%)를 '신규입법으로 문제해결'(46.8%)보다 선호했다.

미래세대의 80% 이상은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해외사례 검토 후 부작용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82.4%)고 답했다. '해외사례 없고, 부작용 우려돼도 과감히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 응답은 19.3%였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 역시 미래세대의 57.5%가 '글로벌 기준 상 허용되는 행위'(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와 '불허되는 행위'(직장점거 등) 모두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향후 30대와 40대까지 확대해 보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sang2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