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국채 장기보유 세제지원 검토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기재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연기금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정수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일 공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대내외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시중 유동성과 관련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와 부채 급증 등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시 저변 확대와 주식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범위 다변화,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방식 도입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시중 자금의 단기화를 완화하기 위해 주식·채권 장기보유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며 주식은 올해 중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채권도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등 투자처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가계 자산이 장기적 주식 투자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며 "기업도 혁신적인 분야에 자금 투자가 이뤄지고 손쉬운 부동산 등에는 자금이 많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른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확인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별로 바꾸고 DSR도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라며 이는 차주의 DSR를 산정할 때 실제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식보다 소득이 적게 산출돼 대출받을 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부동산과 관련해선 오는 6월 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대토보상권 유인을 높이겠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재정준칙 입법 속도…공공기관 직무급제 확대 추진

기재부는 올해 경기 상황을 보아가며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처리를 통해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재정 총량 관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출이 늘어난 사업은 위기 종료 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고용부분 사업이나 지역 경기 진작, 각종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등은 경제가 정상화되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과계획서를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 투자풀 완전위탁형(OCIO)을 시범 운영하는 등 재정 운용 혁신에도 나선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평가그룹 재분류와 맞춤형 지표체계 마련 등 경영평가를 개편하고 직무급 경영평가 강화 등으로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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