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 코로나發 대출만기·이자유예 재연장..최장 40년 모기지 도입

[2021 금융정책]은성수 "연장 불가피, 감내 수준".."청년층 주거안정 위해 초장기 모기지"
"공매도 속 시원히 말 못해, 2월 결정".."금융정책·감독 분리 불가능"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125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또다시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30~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주식 공매도(空賣渡) 재개 문제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확답을 피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계기로 제기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에 대해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해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는 3월말로 끝날 예정인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된다. 이미 지난해 9월 한차례 연장됐지만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재연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은행권은 재연장에 난색을 보여왔다.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부실이 더 커지기에 최소한 이자상환 유예는 종료해 옥석을 가려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부실 줄이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만기가 연장된 일시상환 대출은 35만건(116조원), 분할상환 대출은 5만5000건(8조5000억원)인데 (상환 유예 조치로) 이자를 안 내는 차주는 1만3000건뿐"이라며 "금융권의 건전성,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출 만기를 연장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이미 이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이어 "영원히 만기연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차주들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고 금융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내비쳤다.

개인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들은 금융위가 내놓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수준이 안된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전에는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또다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매도 금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만큼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오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예정대로 재개해야 한다는 게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다. 거품 제거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매도는 이미 정치 이슈로 비화된 상태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지난해 코로나19발 폭락장 직후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6개월간 전면 금지됐고 이 조치는 오는 3월15일까지 6개월 더 한차례 연장됐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예상하는 것으로는 2월 중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치권으로부터) 의견을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달 17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별도로 임시회의를 소집해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급증세를 보이는 빚투에 대해선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같은 데 조금 융통성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갚아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빚투 자제를 위해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이중 잣대의 딜레마 해소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부동산 및 주식 투기와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 방지 등을 위해선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외국에서 하듯 30~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해서 매달 월세를 내듯이 하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했다. 그는 "변동금리, 대출금리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재정이나 정책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은 위원장은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흔히 말하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했다"고 말했다. 또 "금융산업은 인가를 주기에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문제인데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법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체계 개편을) 금융감독정부조직법 내에서 염두에 두고 해야지 학계에서 하듯이 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금융정책 비전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과 함께하는 금융'으로 설정했다. 또한 Δ감염병발(發) 위기를 극복하고 Δ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하며 Δ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Δ금융 포용성 강화를 4대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과 리스크 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금융 확산, 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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