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통상 전략은?..KDI "CPTPP로 中 의존 줄여야"

미중 갈등 구도 속 수출 시장 다변화 촉진
높은 시장 자유화 걸림돌..농식품 개방 우려
KDI "협상 통해 韓 민감 사항 관철 여지 충분"
"무역 자유화 부작용 복지 정책으로 대응해야"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우리나라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 지형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든 시대 국제 통상 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를 내놨다.

CPTPP는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한 이후 일본 주도로 2018년 12월 말에 발효됐다. 일부 조항이 유예됐지만 근본적으로 CPTPP와 TPP는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TPP는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협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골자다.

보고서는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CPTPP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국이 CPTPP에서 배제되면 누적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과의 중간재 수출 경쟁에서 열위에 놓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 개방 수준과 누적 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역내 글로벌 공급망(GVC) 효과적으로 편입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해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CPTPP 가입에 따른 우려도 존재한다. 시장 자유화 수준이 95~100%로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농식품 분야 시장 개방은 우리에게 민감한 주제다.

또한 국영기업에 대한 의무 조항으로 산업은행 등을 통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고,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CPTPP 가입국 가운데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하다"며 "기존에 체결한 FTA 개방 수준은 CPTPP와 유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CPTPP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 분야 자유화율은 평균 78.4%로 일본의 CPTPP 농식품 분야 관세 철폐율 76.2%보다 높다"며 "협상을 통해 농식품 분야에서 한국의 민감한 사항을 관철시킬 여지는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무역 자유화는 산업의 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퇴출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이런 부작용은 관세 등의 보호장벽 유지가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송 연구위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 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옮겨야 한다"며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농업 정책 또한 수입을 억제하기보다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 시행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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