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경제 성과 내야"..기재부, K-뉴딜 본격화 선포

기획재정부, 19일 2021년도 업무 계획 내놔
"올해, 가속 페달 밟아 성과 내야 하는 시기"
디지털·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21조 투자
올 상반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만들고
새 서비스 갈등 줄일 '한 걸음 모델' 제도화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기획재정부가 한국판 뉴딜 본격화를 공식 선언했다. 올해는 한국판 뉴딜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올 한 해 동안에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각각 8조원씩을 투자하고, 미래형 자동차·바이오 헬스·시스템 반도체 등 빅(BIG) 3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재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내놓고 "한국판 뉴딜, BIG 3,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 집권 5년차에 접어든 만큼 경제 정책의 핵심인 '혁신 성장'의 성과를 확산하는 한 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 차관은 "작년에 한국판 뉴딜에 착수해 경제 구조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그 가속 페달을 밟아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면서 "올해 업무 계획은 '빠르고 견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반등'과 '다함께 누리는 혁신 성장과 포용 국가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다.

핵심은 한국판 뉴딜이다. 올해에만 총 21조원(그린 뉴딜 8조원·디지털 뉴딜 7조6000억원·사회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뉴딜 펀드 조성을 본격화한다. 올해 4조원을 끌어모으는 것이 목표다.

지역 균형 뉴딜도 있다. 총사업비가 12조7000억원에 이르는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형·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사업도 진행한다. 특별교부세 포괄 보조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도 준다.

[서울=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다음달부터는 디지털 경제 전환, 기후 위기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등 미래 전환 뉴딜의 10대 입법 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시작한다. 제도 정비 과제와 현장 중심 규제 개혁 과제를 계속 발굴해 개선한다.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BIG 3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을 묶은 'DNA'의 뒷받침에도 나선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혁신 성장 BIG 3 추진 회의'를 통해 미래차·바이오·반도체 산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육성한다.

미래차의 경우 '38만대 보급'이라는 목표하에 470개 부품사를 미래차로 전환하고, 자율 주행 자동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태계를 강화한다. 바이오는 세계 시장 점유율 3%·연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을 위해 빅데이터 개방,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파운드리(Foundry·위탁 생산 중심) 세계 시장 점유율 18%, 팹리스(Fabless·설계 중심) 2%를 위해 차세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수요 기업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

DNA에는 올해 9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법·제도 정비를 병행해 추진한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가명 정보 활용, 마이데이터 확산 등도 함께 추진한다.

5세대 이동 통신(5G)과 AI 기술을 융합해 가상 현실(VR) 등 실감 기술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인다. 차세대 AI·AI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선다.

[울산=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일환으로 30일 오전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 미래차 전략 토크쇼를 마친 후 전시돼 있는 미래차를 시승하고 있다. 2020.10.30. since1999@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도 키운다. 부총리 중심의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본산 핵심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기업 간 협력 모델을 20건 이상 추가 발굴하고, 핵심 클러스터가 될 특화 단지를 지정한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도 주요 과제다. '탄소 중립+경제 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에 한국 경제·사회 구조를 친환경으로 대전환한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분야별 세부 정책 과제를 만든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 분야에서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1월 중 국책 연구기관 중심의 기술 작업반을 꾸리고, 월 2회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점검한다.

2022년부터 운용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 가격 체계 종합 검토를 위해 올해 세제 연구 용역을 맡긴다. 탄소 중립 핵심 기술 R&D를 확충하고, 미국 등 기후 변화 선도국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도 계속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중 '서비스 산업 중·장기 비전·전략'을 만들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입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R&D 재정 투자를 확대(2016~2020년 4조원→2021~2025년 7조원)한다.

에듀테크·공유 경제·콘텐츠 등으로 해외 진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전시회·박람회를 개최한다.

새 사업이 등장할 때 기존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을 줄이는 '한 걸음 모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제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특례 기간 종료로 사업을 청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산업 단지·미래차 등 10대 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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