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전국민 보편 지원금, 지금 단계선 검토 없어"

김용범 기재차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서 밝혀
"방역 마무리 이후 필요하다면 들여다볼 수 있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 발표' 배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임기근 정책국장, 김용범 1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공동취재사진) 2021.01.1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기재부가) 추가로 덧붙일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당장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재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방역이 마무리된 후 만에 하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편적 지급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이라며 "그 단계가 돼 필요하다면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실물경제와 자산가격 등 괴리가 커진 데 대해선 "가계 자산의 경우 장기적인 주식 투자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혹시 손쉬운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백신 도입과 무료접종에 들어가는 예산은.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백신은 당초 4400만 명분에서 5600만 명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소요가 있다. 예비비 전체 재원 중 일부분을 1월 초에 사용하긴 했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잔여 예비비 재원으로 충분히,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무료접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건보 재정도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동성 증가에 따른 실물·자산 괴리 우려가 여전하다.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서 계속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주제다. 기본적으로 자금이 생산적 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발굴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뤄지고 있는 벤처 창업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정비해 나가겠다.

가계 자산의 경우 장기적인 주식 투자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골고루 포트폴리오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쪽에 혹시 보완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기업의 경우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혹시 손쉬운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올해 언제까지 입법화 예정인가.

"국회에도 의원 입법안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다. 2월 국회에서부터 정부안과 의원들이 제출한 안들이 아마 병합해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출이 증대된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예를 들어 위기대응 과정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고용 부문의 사업이라든가 각종 소비진작 대책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경제가 정상화되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고위직 임금 일부 반납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이 같은 고통분담 방안을 검토하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추가적으로 덧붙일 내용은 지금 상태로서는 필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고통분담 방안 역시) 당장 검토하고 있진 않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 마무리된 이후 만에 하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편적인 지급 가능성도 열어놓으셨는데, 그 단계가 돼 필요하면 이런 부분도 들여다볼 수는 있을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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