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는 경제활력 바라는데..국회서는 관련 입법 지연"

상의,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 조사
"국회의 실제 입법동향 비교..젊은층 인식과 차이 커"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회의 입법활동이 20대 젊은층과의 인식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업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지연됐다.

반면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은 다수 통과됐다.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94.8%는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89.6%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집행 강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하는 '옥상옥식 과잉규정', 부작용 검토·보완 않고 취지만으로 입법하는 경향이 있다는 '입법영향평가 미흡'을문제점으로 꼽았다.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88.7%),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73.1%) 등도 다수 응답자들이 지적했다.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미래세대의 인식과 국회의 입법동향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들은 문제해법으로 '기존 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입법 논의'(53.2%)를 '신규입법으로 문제해결'(46.8%) 보다 선호했다.

반면 국회는 지난해 1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법상 처벌 강화를 시행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응답자 82.4%는 '해외사례 검토 후 부작용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고, '해외사례 없고, 부작용 우려돼도 과감히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하다는 응답은 19.3%였다.

상의는 젊은층의 이러한 같은 인식과 달리 21대 국회는 지난해 말 세계 유례없는 상법상 의결권 규제를 강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 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사 대상을 30대와 40대까지 확대하고, 필요 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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