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은성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사실상 불가능"

"금융업, 라이선스 취급..공권력 행사 문제"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온라인으로 열린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업무를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은 라이선스를 취급해야 돼 공권력 행사의 문제"라며 "공권력 행사는 행정행위이고 행정청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3월말 종료된다. 추가 연장에 나설 계획이 있는지.

"전 금융권 만기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참고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살펴보면 일시 상환하는 만기 연장은 35만건 116조원이다. 그리고 분할상환 하는 원금상환은 5만5000건으로 8조5000억원 규모다. 이자를 상환유예한 것은 1만3000건으로 1570억원 정도다. 이에 대한 모수인 대출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전체 40만건 가운데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 실제로 많은 차주가 이자를 갚고 있다. 116조원 이자를 다 안 갚은 게 아니고 실제로는 4조 정도 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만약에 상환이 곤란한 차주는 지금도 컨설팅을 하면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정상화될 때도 분할상환을 한다든지 순차적으로 갚아나가 차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출정책에 대한 딜레마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청년층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상환능력 있는 범주 내에서 대출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개인도 금융기관도 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DSR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 있고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이다.

또 청년층이 대출만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외국사례처럼 예컨대 30년,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서 매달 월세 내듯이 내면 30년 지나면 집을 마련하는 그런 것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고정금리를 원하고 은행은 변동금리를 원할 것이다. 이 관계 연결과 관련해서 재정에서 해준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빚투' 등에 대한 우려로 고액신용대출 조이기에 이어서 마이너스통장 대출 관리를 시사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능력 범위 내에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과 금융기관의 건전한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한다. DSR이나 DTI도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청년층, 저소득층에게 융통성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갚아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종료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는지. 현재 여당과 별도의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지. 발표는 언제쯤 계획 중인지.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지난번에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해주길 바란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법공매도지만 감옥까지 가야 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처벌을 강화했다.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 공매도 금지 관련 발표는 2월 중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 본질과 무관한 문제로 심사가 미뤄지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심사중단제도를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금융업 특성상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대주주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제기됐다. 또 금융업이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있다.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는 지금 금감원과 합동 TF를 구성해서 합리적인 법 적용이라든지 예측 가능성 있는 법 적용 차원에서 접근해보겠다는 취지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자펀드 결성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올해 중으로 최대 4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2월 중에 운용사 심사선정 등을 하고 민간 자금 매칭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핵심은 자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익을 낼 만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과 자금이 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서비스 아이디어 배경이 궁금하다.

"아무래도 예금과 보험금은 많은 분이 있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카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한다. 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하고 이체를 하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듣고 지난해 업무 계획에 넣었다. 주변 반응이 아주 좋았다. 금융위가 규제와 처벌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독립선언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이 있다.

"감독체계 개편은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다. 과거에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일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매우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다. 또 금융에서는 조정정책이 없다. 조정정책은 감독을 잘해서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되면 금융, 산업도 발전하는 조정정책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위 업무를 금감원에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금융산업은 일종의 라이센스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의 문제이다. 이 공권력 행사는 행정행위이고 행정청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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