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만기 추가 연장..'부실폭탄' 괜찮나

은성수 "만기연장 등 연장 불가피" 밝혀
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무게
은행 "계속된 일괄 연장 부실 위험 높여"
금융위 "개별 사정 컨설팅 후 연장할 것"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폭탄'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 추가 연장에 무게를 두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은 은행들이 상환이 곤란한 대출고객(차주)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또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추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 현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되며, 또 대부분 많은 차주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만기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일괄 연장 방침이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금상환 만기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이자상환이라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자유예라는 게 이자를 계속 유예하는 것이지 감면되는 건 아니니까 (연장되는)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며 "이자를 더 내려면 매출액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지금은 어려우니까 (당국 가이드라인으로) 연장해주지만 조삼모사 같은 것"이라며 "나중에 가서는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야 될텐데 그럼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서 미리미리 갚게 해주지 이런 이야기가 분명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연장할 경우 9월이 되면 또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텐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갚아야 할 돈이 불어나서 채무탕감 이야기까지 나오면 돈을 갚은 사람은 뭐가 되겠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은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말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보이는데 대출이 나간 돈은 은행 돈이 아니라 예금자들이 은행에 맡긴 돈"이라며 "갚아야 할 돈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은행한테 맡기면 은행들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텐데 계속해서 일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코로나19 여신(대출) 상담창구의 모습. 2021.01.14. park7691@newsis.com

하지만 금융위 측은 이자상환까지 유예하면 '옥석가리기'가 지연된다는 은행권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차주들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유예된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시상환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에 달한다. 일시·분할 상환을 합쳐 이자상환이 유예된 규모는 1570억원(1만3000건)에 불과하다.

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만기연장은 35만건, 원금상환까지 하면 총 40만건이 되는데 이 40만건에 대해 전부 다 이자를 안 갚은 것이 아니라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며 "저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며 "아마 이자를 유예하더라도 완전히 탕감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가 '부실징후'를 가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은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을 잘 내고 있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아니라도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추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간 유예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기계적인 6개월 연장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차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서 각자의 사정에 맞게 (연장기한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간을 늘리던지, 장기 대환대출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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