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63% 상반기 조기집행 코로나 돌파"

기재부 새해 업무계획 발표서 강조
5600만명분 백신 2월 순차 무료접종
긴급피해지원금 설 전 90% 집행
바우처·쿠폰 제공 내수진작 유도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조기돌파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정책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백신을 통한 방역부터 경제를 위한 재정지원까지 역량을 총동원 해 뒷받침 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업무계획 발표에서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도입하고, 빠르고 차질없이 무료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뒷받침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에는 1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치료제 임상지원은 10개 후보물질에 627억원, 백신 임상지원에는 12개 후보물질에 687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재정집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조기집행률을 역대 최대수준인 63%까지 끌어올린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은 설 전 90%를 집행한다. 해외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한다.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지난해 100조원에서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28조원 규모 기업투자 지원, 17조3000억원 규모 민자사업 발굴·집행 및 65조원 규모 공공투자가 추진된다. 특히 공공투자는 상반기 내 53%를 조기집행한다.

기업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을 23조원 이상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한다. 2021년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시에는 최대 75%까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공제하는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중소(50→70%)·중견기업(30→50%)은 자동화설비 관세감면율을 확대한다.

소비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 2021년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 시행 등이 세제지원 방향으로 정해졌다.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는 지난해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사용분에 대해 10%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바우처·쿠폰 제공으로 직접적인 소비창출도 유도한다. 정부는 바우처로 코로나19 피해분야 2조원 규모의 소비를 이끌어 내고, 지역·소상공인 중심 소비활성화를 위해 18조원 규모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9→15조원), 온누리상품권(2.5→3조원)으로 확대하고 이중 5조원 이상을 1분기 내 발행할 계획이다.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을 계속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및 만기연장을 2021년 상반기까지 이어간다. 뉴딜 중점분야는 ‘K-뉴딜 글로벌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한도를 최대 10%포인트 늘리고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등 2021년 총 5조원 가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김 차관은 “투자확대 및 소비회복 등 전방위적 내수활성화 지원으로 브이(V)자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며 “확실한 경제반등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76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